병원 신분증 필수! 모바일 신분증으로 스마트하게 건강보험 적용 받기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면서,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제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까먹거나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간편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강화제도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모바일 신분증으로 건강보험 적용받는 방법

모바일 신분증 편리성과 주의점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목적

• 건강보험 자격 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 방지
•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 안전한 의료이용
•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예방 효과

주요 내용

1) 의료기관의 의무

• 환자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허위 신분증을 제시하는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는 의료기관은 과태료 및 징수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환자의 의무

•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본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본인확인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 방법

1.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2. 모바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가능 앱에서 QR코드를 제시하거나, 본인 확인 기능을 이용

3. 모바일 신분증: 정부 24시 앱 다운로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다.

4. 기타: Pass, 네이버, 카카오 등 본인 확인 서비스를 통한 인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는 다른 방법

 

 

제외 대상

• 응급환자: 응급 상황으로 인해 신분증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만성질환자: 6개월 이상 동일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본인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본인확인 완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본인확인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건강보험 적용받는 방법

 

병원 신분증 가능 범위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해당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 보험증은 신분증 따로 휴대할 필요 없어짐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과 동일한 본인 확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 이후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본인 확인

• Pass앱, 네이버, 카카오 등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앱을 설치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정부에서 배포하는 모바일 신분증 다운로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발급받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 보험증 발급받기

 

2) 병원 방문 시 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제시

• 의료기관 방문 시, 설치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실행하여 QR 코드를 제시
• 본인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 

 

3) 건강보험 적용 확인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진료를 진행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과 주의점

 

모바일 신분증 활용의 장점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편리성: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분실 위험 감소: 플라스틱 신분증을 분실할 위험이 없어 안전합니다.
• 다양한 활용: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활용 팁

• 병원 진료 외에도 다양한 행정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해 전자 계약, 전자 서명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활용 시 주의 사항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 충전 확인: 병원 방문 전에 스마트폰이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 연결 확인: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필수입니다.
• 앱 업데이트 확인: 최신 버전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사용해야 오류 없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사용할 때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앱만 사용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받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기

 

마무리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하고 안전하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

본인확인 강화제도 관련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

모바일 신분증 관련내용:https://www.gov.kr/2017e/simple/guide/guide.pdf